무조건 로스쿨 리뷰. 1) 솔A와 위법성 조각사유
블루 레이도 만들어 주지 않는 로스쿨. 실전이 끝난 뒤 코멘터리 한가지 만들어 주지 않는 로스쿨. 늦게라도 하는…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TT1.Sola및 위법성 조각 사유 Soli에 위법성 조각 사유, 특히 정당 방위는 스며든 것이 많다. 로스쿨에 겨우 합격하면서 시작된 최초의 수업. 학부 전공과는 관계 없는 수업 내용에 모르는 것 투성이 속에서도 위법성 조각 사유만은 아는 것은 과거 학창 시절에 쌍둥이 자매인 상당을 괴롭히고 있던 아이를 때린 행동이 정당 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소년원 처분을 당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후 2학기에 있던 수업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사람을 때린 김 모 씨의 경우에 대해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편을 느낀다.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매우 비슷했다 이 사례에서, 썰매는 자신이 정당 방위를 인정 받지 않았던 경험을 다시 떠올린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최고 재판소 판결이라 이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해소리에 양 교수는 “노력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면 어떨까.”이라며 법과 판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디까지 정당 방위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남자 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의도하지 않고 상해를 입힌 예슬의 공판을 체험하면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됐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시절의 자신에는 방패가 되지 못한 법이 이번에는 예슬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썰매의 노력은 법이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소리의 많은 행동은(자신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억울하게, 혹은 의도 없이 유죄로 의심되는 친구들의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많이 보인다. 아까 예슬의 일도 그랬고. 대자보 때문에 학교 측이 쥬은피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거의)유일하게 쥬은피 측의 변론을 맡아 주고(이때도 쥬은피에겐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니까 나보다 유능한 친구가 돼야 아니냐는 마음에서 걱정했다). 쥬은피가 올린 대자보 내용을 좀 바꾸고(반점만 하나 달고 나온 중간 고사에서도 유일하게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고 무죄로 답안을 작성했다.
형법 중간고사에서 쓴 답안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아이디어는 이후 배드파마 운영자가 고소당한 경우로 다시 한번 소리가 고민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됐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 한쪽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책임지다)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자라온 자신의 어린 시절(물론 지금까지도 힘들다)의 어려움에 대해 부모에게 원망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다른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어내는 모습에 이 사람은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법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공부하고 법에 사과를 받기 위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세는 이 사람이 마음이 정말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가 굽히지 않다. 대중의 말에 흐르지 않고 자신이 세운 정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소리가 친구들을 돕고 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도 되새기며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 이미미는 마음이 정말… 결론은 강변 멋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