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프스Wips 무자격 특허감정 논란 법정 2라운드
지난 2021년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업무’를 이유로 특허DB 업체인 윅스위프(대표 이형칠)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무자격 ‘특허감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19일(2023.01.19) 검찰은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프스(WIPS)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무죄 판결(2021고단 7354)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윗스강, 1심 무죄 판결(2021고단 735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