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가능→(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내년)➊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중지된 개인실손보 재개시 상품선택권 제고◈(현재) 재개시점에서 판매중인 상품만 재개 가능◈(내년) 판매중인 상품 이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함 ➋단체실손보사 안내(내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 (안내)
<주요내용>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가능→(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내년)➊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중지된 개인실손보 재개시 상품선택권 제고◈(현재) 재개시점에서 판매중인 상품만 재개 가능◈(내년) 판매중인 상품 이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함 ➋단체실손보사 안내(내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안내 (안내)
Ⅰ 추진 경과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라 한다)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여러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사가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년 9월 말 기준) : 약 150만 명➊ 단체 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 명(96%)➋개인 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 명(4%)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022년 9월)을 마련·발표했으며, ㅇ금융당국-보험업계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단체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실손보험 중지 신청 시 보험료 환급 근거 마련 등(23.1월 시행,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참고: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구분단체실손보험(피보험자:469만명) 개인실손보험(피보험자:3746만명) 목적 및 대상가입목적종업원의 복지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마련계약자 법인 또는 고용주 개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피보험자 본인(또는 가족) 보장범위 보장내용 표준약관+선택적 추가보장(임신, 출산비용 등) 표준약관과 동일(1·2·3·4세대 구분) 보장한도 3천만원, 3천만원, 재가입기간 3천만원
<참고: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구분단체실손보험(피보험자:469만명) 개인실손보험(피보험자:3746만명) 목적 및 대상가입목적종업원의 복지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마련계약자 법인 또는 고용주 개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피보험자 본인(또는 가족) 보장범위 보장내용 표준약관+선택적 추가보장(임신, 출산비용 등) 표준약관과 동일(1·2·3·4세대 구분) 보장한도 3천만원, 3천만원, 재가입기간 3천만원
주요 내용
A.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 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직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납부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①개인·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②다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피보험자*직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가능* 23.1월 이후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 시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보험계약자ㅇ(내용) 단체실손보험은 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 중지 신청을 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가능*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 재개 신청 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ㅇ(개선사항) 기존에는 ‘재개시점 판매중인 상품’만 선택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 ‘4월 15일 기약상품으로 판매내용B.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소비자가 중복 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자(법인등)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 그동안 보험사는 단체 실손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손보험 중지 제도·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 단체 실손보험 계약 체결 시에도 보험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시켜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2014.10월~)했고, 다만 보험금 지급 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023년 1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직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Ⅲ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1]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2443/) 실손보험 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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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신용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고 활용되는지 궁금한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흔한 질문 일반 신용 정보 금융 기관 등… 그렇긴 www.credit4u.or.kr[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보험사 문의처 : 부착1) ○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 ○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로 문의[참고:소비자주의사항]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중복가입 중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살펴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음[참고:소비자주의사항]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중복가입 중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꼼꼼히 살펴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음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기대효과)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한 단체 혹은 개인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할 경우 ㅇ1계약당 연평균 약 36.6만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0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다)□(향후 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ㅇ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부착 1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관련 문의처부착 1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관련 문의처손해 보험 생명 보험 회사명 고객 센터 전화 번호사 이름 고객 센터 전화 번호 메리츠 화재 1566-7711한화 생명 1588-6363한화 손해 1566-8000삼성 생명 1588-3114롯데 손해 1588-3344쿄보 생명 1588-1001MG손해 1588-5959흥국 생명 1588-2288흥국 화재 1688-1688NH농협 생명 1544-4000삼성 화재 1588-5114신한 생명 1588-5580현대 해상 1568-5656DGB생명 1588-4770KB손해 1544-0114ABL생명 1588-6500DB손해 1568-0KYANG B손해 1568-0K DB손해 1568-0187-3311라나 생명 1588-0058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손해 보험 생명 보험 회사명 고객 센터 전화 번호사 이름 고객 센터 전화 번호 메리츠 화재 1566-7711한화 생명 1588-6363한화 손해 1566-8000삼성 생명 1588-3114롯데 손해 1588-3344쿄보 생명 1588-1001MG손해 1588-5959흥국 생명 1588-2288흥국 화재 1688-1688NH농협 생명 1544-4000삼성 화재 1588-5114신한 생명 1588-5580현대 해상 1568-5656DGB생명 1588-4770KB손해 1544-0114ABL생명 1588-6500DB손해 1568-0KYANG B손해 1568-0K DB손해 1568-0187-3311라나 생명 1588-0058DB생명 1588-3131 AIA생명 1588-9898첨부 2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관련 FAQ첨부 2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관련 FAQQ1)별도의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모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직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법인 등) 간에 별도 약정(특약)이 체결된 경우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보험사와 단체실손보험의 중지·환급에 관한 특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단체실손보험의 중지 신청 이용이 곤란하다.
Q2)단체 실손보험 신청했다가 중지했습니다.
이 경우, 중지 기간중에 보험 계약자(법인 등)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단체실손보험이 중지된 날 이후 잔여 보험기간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종업원)에게 돌려주고, 그 때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더해 지급합니다.
※ 단, 환급보험료는 중지신청 시점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험사로 문의 바랍니다)Q3) 개인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신청을 위한 별도 요건이 있습니까?□ (중지신청) 개인실손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로서,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개신청)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이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의 경우 별도 가입 심사 절차에 따라 개인 실손보험 재개 여부가 판단되는 첨부파일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